에너지 절약을 위한 각종제도

목차(에너지 절약을 위한 각종제도)

에너지 절약을 위한 각종제도

1)건축물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에너지 절약계획서 작성기준 및 완화기준
• 건축물 용도별 바닥면적에 따라 적용
•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 부분의 의무사항 및 권장사항
• 에너지 성능지표 검토서(EPI) : 일반 60점, 공공기관 74점 이상

2)녹색건축인증제도

• 인증등급 : 공동주택, 공동주택외
  최우수(그린1등급), 우수(그린2등급), 우량(그린3등급), 일반(그린4등급)

• 공동주택 인증항목 : 토지이용, 교통, 에너지, 재료 및 자원
  수자원, 환경오염방지, 유지관리, 생태환경, 실내환경 등 9항목

• 공공기관 건축 10,000[㎡] 이상 건축물은 친환경 건축물 취득 의무화

3)지능형 건축물 인증제도

• 인증대상 : 공동주택, 숙박시설과 문화집회 시설 외로 구분

• 배점기준
  • 공동주택, 숙박시설 : 필수+평가(300)+가산(30)=330점
    건축 및 기계, 전기 및 정보통신, SI및 시설경영 각100점
  • 문화 및 집회시설 외 : 필수+평가(600)+가산(60)=660점
    건축계획 및 환경, 기계설비, 전기설비, 정보통신, 시스템통합, 시설경영관리 각 100점

• 인증등급 점수 및 완화기준

인증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점수	90	85	80	75	70
건축완화비율[%]	15	12	9	6	0

4)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도

• 적용대상 : 신축 업무용 건축물, 신축20세대 이상 공동주택

• 인증등급 및 배점
  • 업무용 건물, 연간 단위 면적당 1차 에너지 소모량[kWh/㎡]
  • 공동주택 : 총에너지 저감률[%]

등급	1	2	3	4	5
업무용건물 [kWh/㎡*년]	300	300 ~ 350	350 ~ 400	400 ~ 450	450 ~ 500
공동주택[%]	40이상	40 ~ 30	30 ~ 20	20 ~ 10	10 미만

5)친환경 주택건설기준 및 성능

• 적용대상 : 20세대 이상 신축공동주택

• 주택성능 등급 : 소음, 구조, 환경, 생활환경, 화재가 소방 등 5개 항목

6)신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 규정

•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
  연면적 1,000[㎡]이상 총에너지 사용량의 10[%]이상 신재생에너지 설치

• 신재생에너지 발전 의무 할당제도(RPS)

• 신재생에너지 발전 차액 지원제도(FIT)

7)에너지이용합리화법

• 에너지 사용 기자재 관련
  • 효율 관리 기자재 :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표시
  • 대기전력 저감 대상 제품 : PC, TV등 22개 품목 의무사항
  •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보급 촉진 규정

• 산업 및 건물관련
  • 에너지 전략 전문기업(ESCO)
  • 자발적 협약(VA)
  • 에너지진단 : 연간 2,000[toe]이상 5년마다 진단 의무화
  • 집단에너지 산업 : CES
  •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 관리제

8)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 업무시설 신, 증축 :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1등급 취득 의무화

• 공동주택 신 증축 :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2등급 취득 의무화

• 연면적 10,000[㎡]이상 공공기관 5년마다 에너지 진단 의무화

• 공공건물 냉방28[℃]이상, 난방18[℃]이하

에너지국가정책

에너지 절약을 위한 국가 및 공공기관의 각종제도
에너지 절약 설계에 관한 기준
녹색건축물 인증기준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에너지 진단 운용규정 업무 시 고려사항
대기전력 차단장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도
BEMS
제로 에너지 빌딩
신재상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의 태양광설비 시공기준에서 태양광 모듈의 제품 설치용량 설치상태

💯기출문제

●01전기기기의 고효율화는 현 시점에 반드시 시행하여야 하는데 현재 시행하고 있는 보급제도 중 3가지를 선택하여 기술하시오

1.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 표시제

• 개요: 모든 가전제품에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1등급~5등급)을 표시하여 소비자들이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을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목적: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하고, 제조업체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유도하여 국가 에너지 절약에 기여합니다.
• 효과: 소비자들은 에너지 효율 등급을 비교하여 에너지 절약 효과가 큰 제품을 선택할 수 있으며, 제조업체는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해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2. 고효율 기기 인증제

• 개요: 일정 기준 이상의 에너지 효율을 달성한 제품에 대해 고효율 기기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 목적: 고효율 제품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하여 고효율 제품 시장을 확대합니다.
• 효과: 고효율 기기 인증을 받은 제품은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얻어 판매가 증가하고, 제조업체는 기술 개발을 통해 고효율 제품을 생산하려는 노력을 강화하게 됩니다.

3. 고효율 기기 보조금 지원

• 개요: 정부가 고효율 기기를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일정 금액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목적: 고효율 기기의 초기 구매 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하고, 고효율 제품 시장을 활성화합니다.
• 효과: 소비자들은 보조금 지원을 통해 경제적인 부담 없이 고효율 기기를 구매할 수 있으며, 정부는 에너지 절약 목표 달성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02.2009년 3월15일부터 확대 시행되는 대형 건축물의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 제도를 설명하시오

제도 개요

2009년 3월 15일부터 시행된 대형 건축물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 제도는 공공기관이 신축, 증축 또는 개축하는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일정 비율 이상의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에너지 자립률 향상을 목표로 도입되었습니다.

의무화 대상

• 대상 건축물: 연면적 1,000㎡ 이상의 공공기관 건축물 (신축, 증축, 개축)
• 대상 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의무 내용

• 신재생에너지 설치 비율: 건축물의 예상 에너지 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해야 합니다.
• 신재생에너지 설비: 태양광, 지열, 풍력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도 도입 목적

•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신재생에너지 시장을 확대하고 기술 개발을 촉진하여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활성화합니다.
• 에너지 자립률 향상: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에너지 자립률을 높여 에너지 안보를 강화합니다.
• 온실가스 감축: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증가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기후변화에 대응합니다.
• 에너지 효율 향상: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여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합니다.

제도의 의미 및 기대 효과

• 정부 주도의 신재생에너지 확산: 정부가 직접 나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함으로써 민간 투자를 유발하고 시장을 활성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 공공기관의 모범적인 역할: 공공기관이 신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민간 부문의 참여를 유도하고,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 발전: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는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성장을 견인하고, 관련 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향후 전망

이 제도는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설치 의무 비율 상향 조정, 지원 정책 확대 등을 통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민간 부문으로의 확대와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을 통해 우리나라의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