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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절약을 위한 국가 및 공공기관의 각종제도
제도설명
1)건축물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에너지 절약계획서 작성기준 및 완화기준
- 건축물 용도별 바닥면적에 따라 적용
-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 부분의 의무사항 및 권장사항
- 에너지 성능지표 검토서(EPI) : 일반 60점, 공공기관 74점 이상
2)녹색건축인증제도
- 인증등급 : 공동주택, 공동주택외
최우수(그린1등급), 우수(그린2등급), 우량(그린3등급), 일반(그린4등급)
- 공동주택 인증항목 : 토지이용, 교통, 에너지, 재료 및 자원
수자원, 환경오염방지, 유지관리, 생태환경, 실내환경 등 9항목
- 공공기관 건축 10,000[㎡] 이상 건축물은 친환경 건축물 취득 의무화
3)지능형 건축물 인증제도
- 인증대상 : 공동주택, 숙박시설과 문화집회 시설 외로 구분
- 배점기준
- 공동주택, 숙박시설 : 필수+평가(300)+가산(30)=330점
건축 및 기계, 전기 및 정보통신, SI및 시설경영 각100점 - 문화 및 집회시설 외 : 필수+평가(600)+가산(60)=660점
건축계획 및 환경, 기계설비, 전기설비, 정보통신, 시스템통합, 시설경영관리 각 100점
- 공동주택, 숙박시설 : 필수+평가(300)+가산(30)=330점
- 인증등급 점수 및 완화기준
| 인증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
| 점수 | 90 | 85 | 80 | 75 | 70 |
| 건축완화비율[%] | 15 | 12 | 9 | 6 | 0 |
4)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도
- 적용대상 : 신축 업무용 건축물, 신축20세대 이상 공동주택
- 인증등급 및 배점
- 업무용 건물, 연간 단위 면적당 1차 에너지 소모량[kWh/㎡]
- 공동주택 : 총에너지 저감률[%]
| 등급 | 1 | 2 | 3 | 4 | 5 |
|---|---|---|---|---|---|
| 업무용건물 [kWh/㎡*년] | 300 | 300 ~ 350 | 350 ~ 400 | 400 ~ 450 | 450 ~ 500 |
| 공동주택[%] | 40이상 | 40 ~ 30 | 30 ~ 20 | 20 ~ 10 | 10 미만 |
5)친환경 주택건설기준 및 성능
- 적용대상 : 20세대 이상 신축공동주택
- 주택성능 등급 : 소음, 구조, 환경, 생활환경, 화재가 소방 등 5개 항목
6)신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 규정
-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
연면적 1,000[㎡]이상 총에너지 사용량의 10[%]이상 신재생에너지 설치
- 신재생에너지 발전 의무 할당제도(RPS)
- 신재생에너지 발전 차액 지원제도(FIT)
7)에너지이용합리화법
- 에너지 사용 기자재 관련
- 효율 관리 기자재 :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표시
- 대기전력 저감 대상 제품 : PC, TV등 22개 품목 의무사항
-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보급 촉진 규정
- 산업 및 건물관련
- 에너지 전략 전문기업(ESCO)
- 자발적 협약(VA)
- 에너지진단 : 연간 2,000[toe]이상 5년마다 진단 의무화
- 집단에너지 산업 : CES
-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 관리제
8)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 업무시설 신, 증축 :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1등급 취득 의무화
- 공동주택 신 증축 :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2등급 취득 의무화
- 연면적 10,000[㎡]이상 공공기관 5년마다 에너지 진단 의무화
- 공공건물 냉방28[℃]이상, 난방18[℃]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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