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 신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사업대상
- 2017년 기준 총 18개사가 해당된다
-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지역난방곳아, 수자원공사, SK E&S, GS EPS, GS파워, 포스코에너지, 씨지앤율촌전력, 평택에너지서비스, 대륜발전, 에스파워, 포천파워, 동두천드림파워
사업내용
1)연도별 의무공급량 비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시행령 별표 3)
| 해당연도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 비율[%] | 2.0 | 2.5 | 3.0 | 3.0 | 3.5 | 4.0 | 5.0 | 6.0 | 7.0 | 8.0 | 9.0 | 10.0 |
의무공급량=공급의무자의 총발전량(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제외)*의무비율
2)신재생에너지원별 가중치(REC : RenewableEnergyCertification)
-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 공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인증서
- 공급의무자는 의무공급량을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구매하여 충당할수 있다
- 공급 인증서 발급대상 설비에서 공급된 [MWh]기준의 신재생에너지 전력량에 대해 가중치를 곱하여 부여한다
- 가중치는 환경, 기술개삽 및 산업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발전원가, 부존잠재량,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미치는 효과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급인증서 가중치는 3년마다 재검토한다.
3)거래가격
- 가격=(SMP가격*월발전량)+(REC입찰가격*가중치*월발전량)
- SMP(SystemMarginalPrice) : 한전에서 여러 발전사들로부터 매입하는 단가
발전차액 지원제도와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비교
| 구분 | 발전차액 지원제도 |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
|---|---|---|
| 가격 | 가격이 결정되어있음 전력량을 사업자가 결정 | 경쟁에 의한 가격결정 전력량을 사전에 설정 |
| 도입효과 | 보급목표량이 유동적임 | 의무할당으로 목표 달성 용이 |
| 비용효과 | 가격수준이 결정되어 있음 | 경쟁유랍로 비용절감 가능 |
| 장점 | 신규투자의 확실성 제도의 단순성 | 목표달성 불확실성 비용최소화 유도 |
| 단점 | 목표설정에 불확실 생산자의 과도한 잉여 | 신규투자의 위험성 제도의 복잡성 |
에너지국가정책
에너지 절약을 위한 국가 및 공공기관의 각종제도
에너지 절약 설계에 관한 기준
녹색건축물 인증기준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에너지 진단 운용규정 업무 시 고려사항
대기전력 차단장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도
BEMS
제로 에너지 빌딩
신재상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의 태양광설비 시공기준에서 태양광 모듈의 제품 설치용량 설치상태
💯기출문제
○12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21정부에서는 태양광발전산업을 장려하기 위하여2018년 REC가중치를 개정하고 발전차액지원제도를 한시적으로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018년, 우리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중에서도 특히 태양광 발전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REC 가중치를 개정하고 발전차액지원제도를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과 에너지 자립도 향상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습니다.
REC 가중치 개정이란?
-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란? 일정량의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인증서입니다. 마치 탄소배출권과 유사하게, REC를 판매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는 추가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 가중치란? 각 신재생에너지원별로 부여되는 가중치는 그 에너지원의 생산성, 환경적 가치, 기술적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가중치가 높을수록 더 많은 REC를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자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높아집니다.
- 2018년 REC 가중치 개정의 의미: 2018년 REC 가중치 개정은 태양광 발전의 가중치를 상향 조정하여 태양광 발전 사업의 경제성을 높이고,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이를 통해 태양광 발전 설비의 확대를 기대하고, 신재생에너지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했습니다.
발전차액지원제도의 한시적 도입
- 발전차액지원제도란?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의 판매 가격이 시장 가격보다 낮을 경우, 그 차액을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한시적 도입의 의미: 발전차액지원제도는 신재생에너지 산업 초기 단계에서 초기 투자 비용이 높고, 시장이 성숙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업자들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고,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자립화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2018년에는 태양광 발전 산업의 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 발전차액지원제도를 한시적으로 도입하여, 사업자들에게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고 투자를 촉진하고자 했습니다.
정책 효과 및 시사점
- 태양광 발전 산업의 급격한 성장: 이러한 정책들은 태양광 발전 산업의 성장을 가속화하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태양광 발전 사업에 투자하면서, 국내 태양광 시장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 에너지 자립도 향상: 태양광 발전 설비의 확대로 인해 국내 에너지 자립도가 향상되었고,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출 수 있었습니다.
- 미세먼지 감축: 태양광 발전은 미세먼지를 발생시키지 않는 청정 에너지원이므로,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도 기여했습니다.
-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 촉진: 태양광 발전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되면서, 국내 신재생에너지 기술력이 향상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 시장 안정화: 정부 지원 축소 이후 시장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 계통 연계 문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급증하면서 전력 계통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술 개발과 정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 지역 주민 수용성 확보: 태양광 발전 시설 건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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