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1️⃣건물부문 에너지이용 합리화

1)신축건축물의 에너지이용 효율화 추진

건축물 인증기준이 마련된 건축물을 신축, 재축하거나 연면적 1,000[㎡]이상을 별동으로 증축하는경우 : 건축물 인증기준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취득
공동주택을 신축 재축 개축하거나 별동으로 증축하는경우 건축물에너지효율1등급이상을 의무적으로 취득하여야 한다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중 연면적10,000[㎡]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별동으로 증축하는 경우 :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을 구축 운영하여야 한다

2)에너지진단 및 ESCO추진

건축 연면적이30,000[㎡]이상인 건축물을 소유한 공공기관은 5년마다 에너지진단전문기관으로부터 에너지진단을 받아야 한다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취득하거나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확인을 받은 건축물은 1회에 한해 에너지진단을 면제받을 수 있다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운영성과 확인 결과, 5%이상의 에너지 절감성과를 달성한 건축물은 에너지 진단주기 2회마다 에너지진단 1회를 면제받을수 있다
에너지진단결과 에너지절감 기대효과가 5%이상이고 투자비 회수기간이 10년이하인 개선안은 에너지진단이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2년이내에 자체개선사업 또는 ESCO 사업을 활용하여 개선하여야 한다

3)기존건축물의 에너지 이용 효율화

공공기관을 소유하는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향상등의 시설개선을 권고할수 있다.
각 공공기관에서는 에너지이용 효율화및 비용절감을 위해 가급적 건축물의 신축보다는 리모델링을 추진하여야 한다

4)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공공기관에서 건축물을 신축,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에는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5)에너지 수급 안정 및 효율향상을 위한 전력수요관리시설 설치

각 공공기관에서 연면적1,000[㎡]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연면적1,0000[㎡]이상을 증축하는 경우 또는 냉방설비를 전면 개체할 경우, 냉방설비용량의60[%]이상을 심야전기를 이용한 축냉식 가스를 이용한 냉방방식, 집단에너지사업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공급된 집단에너지를 이용한 지역냉방방식, 소형 열병합발전을 이용한 냉방방식,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냉방방식등 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냉방방식으로 냉방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냉방설비를 증설 또는 부분 개체할 경우에는 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냉방방식의 냉방설비용량이 전체의 60[%]이상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6)고효율에너지기자제 사용

에너지기자재의 신규 또는 교체수요 발생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부고효율에너지자재 인증제품 또는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제품을 우선구매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은 해당기관이 소유한 건축물의 실내조명기기를 보급목표에 따라 LED제품으로 교체 또는 설치하여야 하며, 지하주차장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을 가로등, 보안등, 터널 등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등기구 교체시에는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또는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은 신축, 증축, 개축 시 신규설치하는 지하주차장의 조명기기는 모두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인증제품 또는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제품을 LED또는 스마트LED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은 전력피크저감등을 위해 계약전력1,000[kW]이상의 건축물에 계약전력 5%이상 규모의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설치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이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에는 비상용 예비전원으로 에너지저장장치를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노력한다

7)조명기기의 효율적 이용

건축물 미관이나 조형물, 수목, 상징물 등을 위하여 옥외경관조명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홍보전광판 등 옥외광고물은 심야(23~일출시)에는 소등하여야 한다
조명기구는 필요에 따라 부분조명이 가능하도록 점멸회로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하고, 일사광이 들어오는 창 측의 전등군은 부분점멸이 가능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8)대기전력저감

공공기관에서 컴퓨터등 사무기기 및 가전기기 신규구입또는 교체시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용 규정에 따라, 에너지절약마크가 표시된 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에서 건축물을 신축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에는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래문용규정에 따른 자동절전제어장치를 통해 제어되는 콘센트 개수가 거실에 설치되는 전체 콘센트 개수의 30%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은 PC가 사용되지 않는시간에는 자동적으로 전력을 절약하는 소프트웨어제품을 의무적으로 도입하여야 한다

9)적정실내온도 준수

공공기관은 난방설비 가동시 평균18[℃]이하, 냉방설비 가동시 평균28[℃]이상으로 실내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비전기식 개별냉난방설비와 비전기식 냉난방설비가 60%이상 설치된 중앙 집중식 냉난방방식인 경우에는 평균실내온도 기준을 2[℃]이내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근무시간 중에는 개인난방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0)엘리베이터 합리적 운행

공공기관은 4층이하 운행금지, 5층이상 격층운행, 시간대별 승강기 제한운전, 운휴시 조명등 자동점멸, 일정층이상, 이하 구분, 군관리시스템도입 등 기관별 특성에 맞는 방안을 마련하여 엘리베이터를 효율적으로 운행하여야 한다

층 선택 취소기능을 의무적으로 추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수송부분 에너지 이용 합리화

경차 및 환경 친화적 자동차 보급 활성화
승용차 운행 자재방안 강구

3️⃣에너지 절약 교육 및 홍보

에너지절약, 신에너지 및 기후변화대응 교육
에너지절약, 신재생에너지 및 기후변화대응 홍보

4️⃣추진실적 제출 및 실태점검

추진실적 자체평가
공공기관은 반기 1회 이상 자체적으로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 실적을 작성하여 점검,분석 평가하여야 한다
추진실적 및 계획의 제출 보고
추진계획은 매년 1월31일까지, 주진실적은 매년 3월31일까지 양식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추진실적 점검 및 공표
점검을 연2희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추진실적 평가 및 인센티브
우수한 기관에 대해 포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추진실적 사후조치
추진실적을 검토후 추진실적이 미흡한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부처간 협력
운용과 연계,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다.

민간투자사업 등

에너지국가정책

에너지 절약을 위한 국가 및 공공기관의 각종제도
에너지 절약 설계에 관한 기준
녹색건축물 인증기준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에너지 진단 운용규정 업무 시 고려사항
대기전력 차단장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도
BEMS
제로 에너지 빌딩
신재상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의 태양광설비 시공기준에서 태양광 모듈의 제품 설치용량 설치상태

●09공공청사 신축시 적용할 수 있는 전기에너지 절약방안(법적요건,내용,특성)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0.ESCO의 주요 역할과 계약제도의 종류를 설명하시오

ESCO(Energy Service Company)는 고객의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고, 에너지 효율을 높여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고객의 에너지 소비를 분석하고, 에너지 절약을 위한 시설 투자 및 운영을 대행하며, 절감된 에너지 비용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ESCO의 주요 역할

에너지 진단: 고객의 에너지 사용 현황을 분석하고, 에너지 낭비 요인을 파악합니다.
에너지 절약 시설 투자: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시설 투자를 수행합니다. (예: 고효율 조명 교체, 단열재 설치, 자동제어 시스템 도입 등)
에너지 절약 시설 운영: 투자된 시설을 운영하고 관리하며, 에너지 사용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합니다.
에너지 절감 성과 보증: 에너지 절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그 차액을 고객에게 보상합니다.

ESCO 계약 제도의 종류

ESCO와 고객 간의 계약 형태는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 성과 기반 계약 (Performance-based Contract)

개념: ESCO가 투자하고 운영하며, 에너지 절감 성과에 따라 수익을 얻는 계약 방식입니다.
장점: 고객은 초기 투자 부담 없이 에너지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ESCO는 에너지 절감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하게 됩니다.
단점: ESCO의 기술력과 신뢰도에 따라 성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공유 저축 계약 (Shared Savings Contract)

개념: ESCO가 투자하고 운영하며, 에너지 절감액을 ESCO와 고객이 일정 비율로 나누는 계약 방식입니다.
장점: 고객은 초기 투자 부담이 적고, ESCO와 함께 에너지 절감 성과를 공유합니다.
단점: 에너지 절감 성과가 예상보다 낮을 경우, 고객의 수익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3. 직접 투자 계약 (Direct Investment Contract)

개념: 고객이 직접 투자하고, ESCO가 시설 설계, 시공, 운영을 담당하는 계약 방식입니다.
장점: 고객이 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며,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에너지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단점: 초기 투자 비용이 크고, 투자 회수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4. 운영 및 유지보수 계약 (Operation and Maintenance Contract)

개념: 고객이 이미 설치된 에너지 절약 시설을 ESCO에 위탁하여 운영 및 유지보수를 받는 계약 방식입니다.
장점: 고객은 시설 관리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ESCO의 전문적인 관리를 통해 시설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단점: 에너지 절감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ESCO 계약 선택 시 고려 사항

ESCO의 기술력 및 신뢰도: 에너지 진단, 시설 설계, 시공, 운영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계약 조건: 에너지 절감 목표, 투자 비용, 수익 분배 방식 등 계약 조건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에너지 절감 효과: 에너지 절감 효과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성을 분석해야 합니다.
리스크 관리: 계약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ESCO는 기업, 공공기관 등 다양한 고객에게 에너지 절약 솔루션을 제공하여 에너지 효율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ESCO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신중하게 검토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